728x90 반응형 범칙금1 2023년 하반기 시행되는 제도와 생활속 과태료-범칙금 안녕하세요^^ 스텔라예요. 하반기 부터 시행되는 제도와 생활속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공유해 드립니다. 시행되는 제도와 생활속 범칙금,과태료 ◈ 하반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의무화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10월~, 2년 1회 1만원)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2022. 9.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