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년도 예산안

안녕하세요~ 지구여행자 스텔라예요.
비가 내리니 정말 썰렁해 졌네요. 거실보일러가동;;;
컨디션  조심해야 할 때 입니다.

어제 학부모 회의중 예산안 이야기하다가 내년 2023년도 교육부 예산자료 공유해요.

1.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2 . 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인재양성 추진

3 .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4 .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

5 .고등교육의 안정적 재정확충을 위한 (가칭)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 추진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 편성 총괄

교육부는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으로 2022년도 예산 89조 6,251억 원 대비 12조 2,191억 원 증가한 101조 8,442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 원 대비 11조 7,023억 원 증액하여 82조 4,324억 원을 편성하였다.
그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 원 대비 12조 2,210억 원 증액된 77조 2,805억 원이다.
고등교육 부문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11조 9,009억 원 대비 2,365억 원 증액된 12조 1,374억 원이고, 평생・직업교육 부분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1조 1,316억 원 대비 120억 원 증액된 1조 1,436억 원 규모이다.

2023년도 [교육부]예산안 편성 중점 방향

교육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은 ❶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 지원하고, ❷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을 추진하며, ❸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및 ❹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이다.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 주요 내용

1.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교육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하여,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 대비 2배의 재정을 지원한다.
※ 반도체 특성화 대학 : (2023안) 6개교, 480억 원
- (수도권 대학) 3개교, 약 53억 원 내외, (지방대학) 3개교, 약 106억 원 내외 지원
특히,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신설하여, 대학에서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3년도에 반도체 분야를 대상으로 대학 10개교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한다.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 (2023안) 10개교, 150억 원(반도체 분야 시범 운영)
- (집중교육과정) 하루 8시간, 주 5일, 16주 과정(640시간)으로 반도체 교육과정 운영

기존에 공유·협력을 통해 전공과 상관없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2022년 8개)을 확대하여, 반도체 등 5개 신기술 분야의 컨소시엄을 추가 선정·지원한다.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 (2022) 8개, 890억 원 → (2023안) 13개, 1,443억 원(+5개, +553억 원)
- (기존선정분야)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차세대반도체, ④ 미래자동차, ⑤ 바이오헬스, ⑥ 실감미디어, ⑦ 지능형 로봇, ⑧ 에너지신산업
교육부는 인재양성 총괄부처로서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타부처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첨단산업 인재를 적기에 집중 육성 할 수 있도록 대학의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대학혁신지원(Ⅱ유형,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 (2022) 420억원 → (2023안) 1,052억원(+632억원)
- (인재양성분야) : (2022) 7개 부처, 14개 분야 → (2023) 8개 부처, 16개 분야*
* 산업부 :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등, 과기부: AI 반도체, 복지부 : 의료 인공지능, 중기부 : 소프트웨어(SW)콘텐츠, 국토부 : 공간정보 등, 특허청 : 지식 재산, 개인정보위 : 정보보안, 환경부 : 디지털물산업
전문대학이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 대한 현장 실무형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기존 12개교에서 14개교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 신산업분야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 : (2022) 12개교 120억 원 → (2023안) 14개교 140억 원(+20억 원, 차세대 반도체 분야 2개교 추가 선정)

2. 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의 플랫폼을 신규로 2개 확대하여 총 8개 플랫폼을 지원한다.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 (2022) 6개 플랫폼, 2,440억 원 → (2023안) 8개 플랫폼, 3,040억 원(+600억 원, 2개 신규 플랫폼 선정)
반도체 관련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4개)를 신규 구축하고, 지역의 반도체 연구·교육·실습을 담당하게 하여 전문 인재양성의 중심(허브, HUB)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 (2023안) 4개 설계비 27억 원 신규 사업 반영(총사업비 : 657억 원, 총 3년)
지역 국립대학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도체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를 대폭 확대 지원한다.
※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반도체 : (2022) 46억 원 → (2023안) 560억 원(+514억 원)
대학 창업 교육이 혁신 인재의 실전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교육 거점대학 사업의 권역 및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 창업교육 거점대학 사업 : (2022) 5.6억 원, 2개 권역(중부권, 남부권)
→ (2023안) 52억 원(+46.4억 원), 5개 권역(충청권, 동남권 등)
또한 지역 인재양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8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 국립대학 육성사업 : (2022) 1,500억 원 → (2023안) 1,500억 원

3.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안정적 누리과정 운영 및 학부모의 교육・보육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자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몰 기한(~2022) 연장을 추진하고, 유아교육비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였다.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2022) 3조 8,290억 원 → (2023안) 3조 4,700억 원 (△3,590억 원, 원아수 감소에 따른 감소분)
초중고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전년 대비 평균 23.3% 대폭 인상하여 편성하고, 내년 3월부터 교육 활동에 집중하도록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에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개편한다.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등록금 동결 등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전년과 동일한 3,000억 원으로 유지하며, 최저임금 인상(5.02%)에 따라 학생의 교내 근로장학금 단가는 9,160원에서 9,620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2022) 4조 6,567억 원 → (2023안) 4조 5,664억 원(△903억 원, 학생수 감소에 따른 감소분)
최근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시중 금리대비 낮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다.
※ 학자금 대출 사업비 : (2022) 1,400억 원 → (2023안) 2,284억 원(+884억 원)

4. 소외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지원 대상을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2배 확대하였다.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2022) 3만명 141억원 → (2023안) 6만명 206억원(+65억원, 6만명 중 0.3만명 장애인 지원 포함)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32개에서 53개 규모로 확대하여,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를 강화한다.
※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 (2022) 32개 15억원→ (2023안) 53개 53억원(+38억원)
대학을 통해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대학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LiFE)을 기존 30개교에서 34개교로 확대하여 성인 맞춤형으로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 (2022) 241억원 → (2023안) 273억원(+32억원)
직업계고 학생에게 기업의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및 취업 컨설팅을 통합 제공하여 직업계고 학생의 직무역량 향상과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인원을 300명 추가 확대하였다.
※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 (2022) 28억원 → (2023안) 43억원(+15억원)

5.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

대학 경쟁력 강화와 교육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세교육세 등을 활용한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지역대학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신기술･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전폭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2023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9.2.)된 후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간략하게 =
1.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2 . 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인재양성 추진

3 .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4 .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

5 .고등교육의 안정적 재정확충을 위한 (가칭)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 추진

각 학교에서도 예산문제에 대해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회의때 핵심내용 공유해서 예산안에서 운영이 잘 되었음 좋겠어요.